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법령에도 국가 책무가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지적에 대해선, 적정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함으로 현시점에서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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