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4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안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 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과소비 산업 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더 크게 반영되면서 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추가 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비상상황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0월부터 모든 중앙, 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합니다.
난방온도 제한, 경관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고 그 실적에 대한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산업 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인 효율 혁신 협약도 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 경제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님께서 잠시 후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탄소배출 측정 보고, 검증. 즉 MRV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탄소배출 강화 ESG 경영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탄소 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탄소 배출량을 측정, 보고,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탄소 배출 측정 보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조 정보 DB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내 탄소배출 인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검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배출 MRV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검증 교육 및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 검증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검증 시스템도 개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마련 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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