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금고·구류 등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자유형이 선고된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람은 381명으로, 전체의 67%가 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형사공판 사건 전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약 57%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 반성 기회를 주는 취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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