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송치될 때 모습입니다.
신상공개로 공개된 증명사진과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경찰은 범죄자 신상공개시 대부분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 시점.
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1명인데,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거나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경우 등을 뺀 18명 모두 언제 찍은 사진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은 학생 때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경찰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상공개를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두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진 공개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머그샷도 좋고 아니면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사진을 새로이 업로드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실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취재 :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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