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가처분 리스크를 떨쳐내고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이 전 대표의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지, 또 거취는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2> 오늘 밤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 전 대표 측은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불출석을 시사했는데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질문 3-1> 추가 징계안 심의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제명·탈당 요구나 당원권 3년 정지 등 중징계도 거론되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의결하면 여섯 번째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법원에서 정진석 비대위가 인정된 만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됐던 조기 전당대회 요구도 좀 잦아들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 수사에 인력을 동원해 민생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본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국회 국방위의 합참 국정감사에서는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이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고, 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대응을 지적하며 군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질문 6-1> 그런데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고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 조치 후 추가 실사격 훈련을 한 뒤 보고했다고 하는데, 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문 7>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이 나눈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민주당은 감사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구체적 경위를 알지 못한다면서, 그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이라고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질문 7-1>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른바 '유착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문자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과 구속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8-1>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오늘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은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공모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내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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