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질병과 빚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사실 지원이 시급한 취약가구라도 거주지를 옮기며 전입신고를 안 하거나 연락처가 없으면 복지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 지원 신청은 안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파악에 쓰이는 정보는 현재 단전·단수 여부와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도 건보료가 밀려 위기가구로 식별은 됐지만 이사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데다 연락처도 알리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복지사각지대 축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첫째, 정확한 위기가구의 발굴, 둘째,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기존 34개 정보 외에 질병, 채무 상태, 공공요금 체납 정보 등 10가지를 더 활용하고 정보 수집 주기도 절반인 1개월로 단축합니다.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 위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내놨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내후년엔 누구나 위기가구를 보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보급합니다.
연락두절 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사가 가진 주소와 전화번호를 활용하고,
긴급 구조가 필요하면 경찰·소방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여는 것도 허용할 방침인데, 문제도 없진 않습니다.
<오진희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문 후에 보상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위험성이 있을 때만…"
정부는 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과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대상 서비스 도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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