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공여국으로 가장 빠르게 탈바꿈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11월 25일 국제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국제 개발 협력의 역사를 되짚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관련 소식 출근길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이민재 캐스터.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최재영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먼저 개발협력의 날의 의미와 또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재영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개발협력의 날이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 원조하는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국민들의 동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25일 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와 유공자 포상 그리고 한국개발협력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각종 포럼과 워크샵 그리고 학회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스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해외 원조를 시작한 걸까요?
[최재영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경제가 나아지면서 1970년대부터 조금씩 소규모로 원조를 해 오다가 1987년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도국 대상 유상 차관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 그러니까 코이카가 만들어져서 개도국에 대한 무상 양여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원조를 시작한 것은 약 한 30년 세대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터]
그럼 현재 한국이 제공한 원조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최재영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4조 원입니다. 5000만 국민 1인당 나누게 되면 한 분당 8만 원을 세금을 통해서 해외 원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30만 원 정도를 매년 원조에 지출하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세금을 통해서 사실 원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건데요.
참고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웨덴이 1인당 한 60만 원 그리고 원조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영국이 한 30만 원 그리고 가까운 이웃 일본이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원조 규모를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
해외 원조를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도 궁금합니다.
[최재영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원조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조를 하게 되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외교관들께서 주재국 상대로 정부의 고위직과 접촉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으며 또 원조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외교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원조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그리고 건설회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해외 진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원조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적인 가치인 한미동맹 그리고 개도국의 공무원들을 우리 한국의 친구로 만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스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재영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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