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입니다.
곳곳에선 물류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요.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바로 '안전운임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질문 1> 화물연대가 어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 바로 '안전운임제' 때문인데요.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그리고 '안전운임제' 뒤에 따라붙는 말이 바로 '일몰제'입니다. 2020년 도입됐던 '안전운임제'가 '일몰제'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일몰제'는 어떤 개념입니까?
<질문 2> 그런데요.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한 번 총파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와 대화 이후 파업을 철회했는데 이렇게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합의가 안 됐던 건가요?
<질문 3>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화물연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첨예합니다. 사안마다 부딪히는 모양인데요. '일몰제 폐지' 외에도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고, 또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 3-1>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에 대한 기업과 경제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보통은 노동조합과 기업이 협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에서 화물연대의 협상 대상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질문 5>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오늘로 총파업은 이틀째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제품 출하나 운송에 차질은 없습니까?
<질문 5-1> 여러 부분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지만, 특히 걱정이 큰곳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으로 주유소들도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파업이 장기화하게 되면 기름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6>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운송개시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엄정 대응 방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조치입니까?
<질문 7>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 상황 짚어봤고요. 실제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2020년 '안전운임제' 적용됐던 이유, 사고 위험을 줄이고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선데요. 실제로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 이 부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질문 7-1> 화주와 기업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물류비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 소비자, 국민 부담이 높아질 거란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질문 8>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워낙 적어서 아직 실효성을 따지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실제로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9> 해외 국가들은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국제적으로는 안전운임제에 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 10> 도입 필요성과 도입 대상, 도입 이후 성과까지 모든 부분에서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파업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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