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 다음 주 발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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