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친모가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공혜정 대표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인터뷰는 공혜정 대표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아동을 학대거나 살해했을 때 무기징역이나 사형, 7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진다라는 정인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고 그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학대와 훈육의 그 경계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대와 훈육, 체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는 매나 폭언으로 자라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훈육이 될 수 없다는 인식전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캐스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장 시급할까요?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이유, 개념, 유형 이런 것을 설명하고 본인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 학대인가를 알 수 있어야지 그 행위를 멈출 수도 있고 또한 신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란 교육을 어떤 민간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생애주기별로 이 아동학대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5살짜리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5살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는 식으로 해서 교육만이 아동학대를 빨리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보통 다른 신상공개를 보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고시된 걸 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피의자가 그 범죄를 행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청소년이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동학대 살해죄 보면 여기에 부합하고도 넘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단 한 번도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2차 피해를 우려한다, 유족에 대한, 친족에 대한 이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신상공개가 된 다른 범죄자들 역시 가족도 있는 사람들이고 자식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10여 년을 이 일을 하면서 국민들이 SNS에 있는 걸 비공식적으로 알렸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보도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피의자의 신상을 감출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 끔찍한 피의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이제 막 5%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떨 때 아동학대를 의심해야 하고 또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
흔히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한 어떤 외모를 갖고 있거나 멍이라든지 또 어떤 상처가 보호자의 설명하고 좀 모순이 될 때,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112에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아동학대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집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다면 조금 더 발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인터뷰였고요. 이어지는 인터뷰는 연합뉴스채널의 두 번째 유튜브채널 연유티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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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