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방안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이지만, 관치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리 급등기 이자가 더 싼 대출이나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서민들이 많지만, 걸림돌은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최대 1년간 개인 신용 등급 하위 30%,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을 보고했는데, 여당은 대상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6등급, 5등급까지 내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내려가지고…"
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내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도 공시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통한 인하 유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자동차보험료도 광고비를 줄이는 등 더 낮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만큼,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지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은행과 빅테크, 금융권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대출금리 조사와 은행채 발행 중단, 최고경영자 조건 제시 등에 나서온 만큼 관치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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