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정부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추가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국가경제 위기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시멘트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하였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 양도 평시 대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사와 차주 778명의 운송 포기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를 완료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운송 의향을 타진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1명은 12월 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4일 이후 2주간 동안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한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육상 출하가 중단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 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시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9월 태풍 피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 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거부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장 금일부터 운송 거부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하여 업무개시 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멘트분야 업무 개시 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현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하에 미이행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제 피해와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수출감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멈추십시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 국가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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