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물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배관 노후도 등이 심각할 경우,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골조 노후도 등을 고려하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는 대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30%로 두 배 늘리고, 설비 노후도 비중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재건축 허용 대상을 이들 항목 평가 결과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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