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파장이 거셉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원내대표, 어제도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며 예산안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오늘도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인데, 언제쯤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낼거라 보십니까?
<질문 3>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엔 이 대표의 혐의점이나 공모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동지'라고 기재됐는데요. 이렇게 규정한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에는 "탈탈 털어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질문 6>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겨졌죠.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홍의 전 해경청장도 함께 기소됐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질문 7>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파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질문 8> 화물연대의 현장 복귀 발표에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3년 연장 제안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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