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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법인세 인하율이 최대 쟁점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법인세 인하율이 최대 쟁점
  • 송고시간 2022-12-10 15:08:09
여야,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법인세 인하율이 최대 쟁점

[앵커]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주말인 오늘(10일)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총예산 감액 규모에서부터 법인세율 인하까지 등 여러 법안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어제밤에 이어 다시 비공개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예산안 핵심 쟁점 사항들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몇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며, 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했고 오후까지 정부, 여당의 답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시한번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는 전체 예산안 감액 규모에서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639조원 중 야당은 최소 5조원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3조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하율과 관련한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여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100개 정도에 불과한 기업들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이 강력 추진중인 지역화폐 예산, 또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등과 관련한 이견차도 여전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5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보없는 협상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결국 어제까지였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무산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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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