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새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인 FDA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등록했다는 한약 소개나 광고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광고인데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모 한의원 블로그입니다.
직접 만든 한약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고 돼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한의원에서는 FDA '등록'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승인과 등록, 인증이 혼재돼있지만, 일반인이 보면 FDA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약효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승인으로 안내합니다.
<현장음> "(FDA 승인을 받았어요?) 네. (미국에서 한약도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하."
하지만 올려둔 인증서를 잘 보면, 의약품 승인이 아닌 식품이나 의약외품을 '등록'한 겁니다.
의약품, 의료기기가 대상인 승인은 임상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등록은 미국 수출을 위한 절차로 시험이나 검사 없이 몇 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인 / 대한임상보건학회 사무국장> "등록은 정말로 등록이고, 플러스 알파로 안전성이랑 성분검사가 별도로 테스트가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등록이 돼도 등록은 되는 것이죠."
애당초 한약은 미국에서 식품으로 분류돼 FDA 의약품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FDA 승인'이란 허위 광고는 물론, 'FDA 등록'으로 표현해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혜승 / 변호사> "아무리 사실에 기인했어도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과장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로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상황 점검 등 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한의사협회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보건소 단위로 내려가야 하고…."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들 스스로의 판단에만 내맡겨진 셈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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