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오늘(26일) 공정위가 대통령실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됐고, 올해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의 혁신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코로나19 이후 OTT 분야가 급성장했고, 최근 이승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발표한 업무계획에서도 콘텐츠 분야가 눈에 띄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계획을 설명해주시죠.
<질문 3>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질문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새해에 뿌리산업 분야를 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질문 5>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 공정위가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배경과 내용,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6> 일상이 된 온라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온라인 소비공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뒷광고,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업무보고에 포함됐죠?
<질문 7> 공정위가 법집행 시스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는 건가요?
<질문 8> 지난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한편,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연동 의무를 면제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는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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