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159명이 숨지고 200명 가까운 시민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나온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오늘 발표됐는데, 먼저 주요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질문 1-1>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대적으로 안전시스템을 정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비점들이 어떻게 보완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1-2>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춰지더라도, 책임있는 관계당국 간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강화하실 건지도 말씀해주시죠.
<질문 1-3>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내용도 상세히 보고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거나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지요?
<질문 2>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됐더라구요.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그동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왔는데, 앞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점들이 생기는건지도 말씀해주세요.
<질문 4>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질문 5> 끝으로, 최근 2개월여 간에 걸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특검 추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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