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해온 한일 외교당국이 실무 책임자인 국장급뿐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한일 외교 당국이 국장급뿐만 아니라 고위급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협의를 병행하기로 한 건 국장급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질문 2> 특히 다음 달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양국 외교수장들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한일 외교장관 간 만남이 성사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관급 논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정부는 또 동시에 피해자 유족들을 직접 만나 해법을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막바지 노력이 투트랙으로 전개되는 셈인데요. 이런 투트랙 전략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협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여전히 일본의 호응 조치인데요.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금전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형식의 결말을 짓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의 기업인 단체인 등의 재단 기부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피해자 유족 면담을 위한 단체 설득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는데요. 최선의 해법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설득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현재 한일 간의 강제징용 협의 중 피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구상권 포기 여부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법리적 측면에서 다 포함돼 논의하지만 정부 입장을 지금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만약 장관급 만남에서 최종적으로 이견이 좁혀지면 이르면 3월에 정상회담까지 실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3월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최근 일본 언론 등에서는 징용 배상 해법을 지켜본 뒤 과거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응해 취했던 수출규제를 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강제징용 해결 여부에 따라 수출규제 문제도 영향을 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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