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으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연공성으로 인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와 격차가 2.87배에 달해 일본 보다도 높고, 유럽연합 15개국 평균 1.65배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호봉급 도입 비율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임금체계로 이중구조 고착화 원인이란 입장입니다.
<이재열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장에서)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은 12％에 불과하고, 반면에 중소기업에 비조직화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88％까지…비정규직의 중소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에 비하면 45％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생임금위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 이후 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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