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런 국가 기간산업이 휘둘려서는 안 되고 정상적으로 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당정은 화물차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떠들어보고 또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운송 시스템이 지입료 등에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전문이 있습니다.
지입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사는 회사들이 있고 운송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에 따른 불법이나 탈세 등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운송 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한 비율의 일감을 차주들한테 주지 않고 운송료만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과감한 감차 처분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운송사가 지금 현재 이 차들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록하는 부분도 화주,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이는 차주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장의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지입차들이 지입 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이때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2000, 3000만 원 돈이 어디에 있느냐가 어디로 소속 어디로 회계상 장부에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들은 법인의 수익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법인의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는 엄청난 탈세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차량들을 10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교체하게 됩니다.
교체 비용으로 또 800, 90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또한 그 교체 비용은 법인으로 귀속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에 대한 세액을 탈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법인이 갖고 있는 번호판에 대해서 양도를 했었을 때 번호판 하나 개인들한테 팔거나 이랬었을 때 이 비용이 약 한 수익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번호판 하나를 파는데 한 5000만 원이 생긴다 하면 이 또한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이러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이고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 탈법적 행위, 탈세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탈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검찰은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반드시 바로잡아주어야 화물 운송 시스템에 대한 국가 기간산업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차 공정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에 설치를 해서 이러한 그동안 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많은 이런 이득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착취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개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물에 대해서는 열심히 12시간, 15시간씩 일을 하는 차주들을 보호하는 게 이번 개혁 과제의 핵심 축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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