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런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희 기자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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