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방비 대란의 불똥이 정유사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정유사로부터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유사들은 자신들과 난방비 폭등은 무관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나란히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도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실적을 올릴 전망입니다.
고유가와 늘어난 정제 마진 덕에 이처럼 정유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자 잠시 잠잠하던 '횡재세 부과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익은 천문학적인데 정유사들의 노력이나 혁신으로 번 게 아니니,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5일)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은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법상 근거도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18조에는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유사들은 물론, 횡재세 거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정유사들이 최악의 적자를 냈을 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고, 난방비 폭등은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 급등 탓이지 정유업계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감소로 이익이 줄고 있어 올 해는 적자 전환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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