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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경제

연합뉴스TV "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 송고시간 2023-02-09 18:50:35
"그럼 주거환경은?"…1기 신도시 '닭장 아파트' 우려

[앵커]

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나 고밀도 개발 등 각종 특례로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왔죠.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건물이 많아져 생활에 오히려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1984년 당시 과천주공 10단지. 용적률 86%로, 탁 트인 하늘이 보이고 주차장도 여유있습니다.

2000년대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지금 1기 신도시와 비슷한 191%인데, 하늘이 반쯤 가리고 주차장은 지하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적률 400%·500% 이상 단지들은 하늘을 가리는 건 기본이고, 대부분 가구가 햇살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높이의 단지가 몰리면 일대 교통 혼잡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최고 500%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지자체나 주민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는 않은 이유입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500% 용적률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서도…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거 환경이나 주거 복지는 어떨 것인가도 염려가 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으로 큰 틀만 잡을 뿐이고,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만큼, 무리한 건축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장> "홍콩이나 이런 데(고밀도 건물 슬럼가 구룡성채)처럼 되는 우려를 하시는데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보면 사업성이 확보되고 의견 수렴만 이뤄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많이 지으니까, 어쨌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용적률을 원할 수밖에 없죠."

아울러 집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건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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