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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안 핵심은 정년 연장…워킹맘 혜택

세계

연합뉴스TV 프랑스 연금개혁안 핵심은 정년 연장…워킹맘 혜택
  • 송고시간 2023-03-21 13:17:51
프랑스 연금개혁안 핵심은 정년 연장…워킹맘 혜택

[앵커]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한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조금 더 오래 일하라는 건데요.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소 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노동자들은 현재 62세까지 일하고 은퇴합니다.

이번에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올해 9월부터 해마다 3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해 2030년에는 64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그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깁니다.

파리교통공사와 전력공사,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 공공 부문 신입사원은 조기 퇴직을 허용한 특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연금 금액은 월 1천15유로, 약 142만원에서 1천200유로, 약 168만원으로 오릅니다.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연금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의 '조기 퇴직안'도 수용했습니다.

일을 일찍 시작하면 조금 일찍 퇴직을 허용하는 건데, 18세 이전에 일을 시작했으면 60세에 은퇴할 수 있습니다.

워킹맘에게는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보다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30년 135억 유로, 약 19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제도를 고치면 같은 해 177억 유로, 약 25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마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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