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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연금개혁 관철했지만…'피로스 승리'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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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마크롱, 연금개혁 관철했지만…'피로스 승리' 평가도
  • 송고시간 2023-03-21 13:33:24
마크롱, 연금개혁 관철했지만…'피로스 승리' 평가도

[앵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승부수 끝에 연금개혁은 관철했지만, 커진 야당과 갈등과 민심 이반 등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손해가 큰 '피로스의 승리'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초 추진했던 연금개혁안은 은퇴 연령을 65살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지난달 25일)> "저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관철하라는, 특수한 제도를 끝낼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정년을 64세로 올리는 것을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아울러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 또한 넘어야 할 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호의적인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과 타협에 나섰습니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정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원에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점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하원 표결 없이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해 정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를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척을 져 남은 임기 4년 동안 중요한 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원 패싱'이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는 국민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등을 돌린 민심을 달래야 하는 것도 마크롱 대통령의 큰 과제입니다.

<블라디미르 니두 / 연금수급자> "(총리) 불신임안 투표 부결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위를 더 크게 만들 뿐이며, (자막 전환)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위기에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무기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실익보다 손해가 큰 '피로스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는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를 인상하려다 프랑스 전역에서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 교체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마크롱 #연금개혁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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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