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절차적 하자 인정…효력은 유지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 미세먼지 주의보…인천·경기 황사경보 격상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이 확산하면서 조금 전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천·경기 지역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오후 6시부터 황사 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 일본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또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 복원하는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 양곡법 野 단독처리…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즉각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습니다.
■ 증시 상승·환율 급락…긴축 속도조절 기대감
미국 기준금리 연 5% 시대가 열렸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시장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0.31%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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