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가 안정 기조하에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 중심의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릴레이식 관광, 내수 품목 패키지를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내수 활력 및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 소상공인 상생 지원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도 병행하여 서민경제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입니다.
4월부터 여덟 차례의 K-POP 콘서트를 포함 글로벌 영화제, 박람회 등 50여 개 메가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패션, 가전 등 다양한 업계 동참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1인당 숙박비 3만 원씩 총 100만 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 원씩 총 18만 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 명 등 총 153만 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 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 소비쿠폰 지급, 공공기관 숙박, 문화, 체육시설 및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축제 재개를 전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지정 등을 통해 5월 두 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 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기업의 문화 업무 추진비 인정 항목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가 사용 촉진, 학교 재량휴업 권장, 민간의 여행 친화형 근무제 확산을 위한 숙박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금년 방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체류 우려가 낮은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 증편하여 코로나 이전의 80 내지 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류 먹거리, 의료 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K-콘텐츠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 활력의 온기가 골목상권,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 부문 지원도 보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 축제를 연 4회로 확대하여 5월 중 조기 개최하고 결제 편의 제고, 전통시장 테마 상품 및 외국인 투어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먹거리, 금융, 통신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 부담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상에 쉼표를, 지역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체부에서 K-관광 활성화 방안, 농식품부에서 K-푸드 및 농촌관광 활성화, 중기부에서 2023년 동행축제 계획, 법무부에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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