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야는 어제 있었던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으로 인해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한 결정이 나왔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맞받아쳤는데요.
야당의 강성지지층을 둘러싼 내부 갈등, 여당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논란까지 정치권 이슈들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재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만큼 여야의 제2라운드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재판관들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각각 입장 들어볼까요?
<질문 2>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도 헌재 결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작년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결로 시행령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시행령 문제, 민주당에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질문 4> 지난 월요일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전면전 양상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과 직접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이 일부러 탄핵을 도발한다는 해석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이 얘기도 해보죠.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을 지원, 참여 등으로 희석하는 등 왜곡해 논란입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죠?
<질문 6>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비판과 별개로 우리 정부의 외교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오늘 대일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죠. 또 내일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관련 정부 규탄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떤 입장인 겁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라인, 안보실장까지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9>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먼저 과거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에서는 통합을 강조한 당직 개편이 있었지만,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 갈등이 재확산되는 모양샌데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11>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과 함께 강성지지층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그런가 하면 오늘 정진상 전 실장의 첫 정식 공판이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오늘 공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질문 13> 이밖에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빈손으로 왔다가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것이 이목을 끌고 있죠?
<질문 14> 31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법정 대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 짚어본다면요?
<질문 15>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경희대 학생 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천원 학식을 함께했습니다. 69시간제 논란 등을 의식해 MZ 세대를 향한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다는 분석인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질문 16> 그런가 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을 두고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죠. 징계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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