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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사회

연합뉴스TV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 송고시간 2023-03-29 13:38:00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심사

[앵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9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북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장 청구 뒤 자신에게 적용된 네 가지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알려진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작 사실을 결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기소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의 재판도 곧 열리죠?

[기자]

검찰은 양 모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지원정책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를 구속기소 했는데요.

양 모 국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고칠 수 있도록, 몰래 윤 모 교수에게 집계 결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윤 모 교수는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더 낮추게 해 중점심사항목 과락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에선 기준을 넘었지만, 공적 책임·공정성 등 중점 심사항목에서 만점의 50%를 못 넘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의 첫 재판은 다음 주 4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im@yna.co.kr)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재승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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