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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

연합뉴스TV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송고시간 2023-03-31 15:09:59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이른바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문건 작성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빠졌는데요.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5년 3개월 만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이틀간 이어온 조사를 마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또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여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계엄 문건 작성 등 핵심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습니다.

문건엔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계획이 담겼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 전 사령관은 이런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29일)>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내란 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서울서부지검 #조현천 #계엄문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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