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뒤 현재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유감 표명도 했는데요.
한일 회담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국회 외통위에도 출석해 설명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질문 2> 기시다 총리의 우리나라 방문, 양자 차원의 방한은 12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번 일본 총리의 방문 그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이번 방한으로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일 정상 얼마나 자주 왕래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질문 3>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한일 회담의 중요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현장 파견'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 시찰단의 역할과 성격을 두고 한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단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제 차관께선 국회에서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셨고 외교부 자료에도 '오염수 안정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경제산업상은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질문 3-1> 일각에선 안전성 검증이나 평가가 없다면 사실상 일본 측에 유리한 설명만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독자적 검증 없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가 이를 자연스레 수긍하게 되는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국 시찰단이 현장에 가더라도 6월에 최종보고서를 낼 IAEA 검증 범위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인 셈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2>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시찰단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문가로 이뤄진다는 구성원은 어느 기관에서 뽑게 되나요? 어제 국회에선 시찰단 파견 날짜가 23일과 24일 이틀간이 아닐 수 있다 발언하셨습니다. 파견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일본에 가서는 정확히 누구를 만나고 어느 시설을 살펴보게 되는 건가요?
<질문 3-3> 우리 입장에선 매우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일본 오염수 언제 해상에 방류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실제 방류 시 우리 국민 건강엔 영향 없을 거라 보나요?
<질문 3-4>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는 논의 안 됐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일본 측은 그다음 단계로 수산물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갖고 있나요?
<질문 4>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가장 시선을 끈 발언은 '마음 아프다', 이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발언이 나온 건가요? 또 '개인 심정'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정상의 발언인 만큼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봐도 되나요?
<질문 4-1>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공동선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의미하는데, 왜 '김대중-오부치'란 표현을 안 쓰고 연도로만 언급을 하는지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그 선언에 담긴 '사죄' '반성'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2>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에 추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지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4-3>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징용 해법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피해자 5분 중 생존자 1분이 입장을 바꿔 수용키로 했다는데, 보도가 맞는지요? 그 배경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이번 회담에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죠. 윤 대통령은 "억지력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미가 NCG가 정착되면 일본도 참여시킬 계획인가요?
<질문 5-1> 회담에서 한일 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긴밀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 견제 전략으로 평가받는데, 한일 회담에서 중국 관련 논의 있었나요? 이와 함께 한일 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논의도 있었나요?
<질문 6> 경제협력 내용 중에 주목받은 건 '화이트리스트 복원' 협의 내용입니다. 두 정상이 사실상 복원을 선언했는데, 언제쯤 복원 절차가 마무리되나요? 수출 규제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나?
<질문 6-1> 두 정상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로드맵은 있나요?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늘릴 계획 있나요?
<질문 6-2>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릴 G7 초청을 받았고,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회담'이 열린다 했는데요, 한일 양자, 한미 양자 회담 계획은 있나요? 또 G7 참석 계기 히로시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일 정상 참배키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7> 윤석열 정부 1주년 맞았는데 전 정부와 달라진 외교 정책 설명 부탁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략적 모호성' 탈피해 한미, 한미일 협력 강조하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에 대한 입장은?
<질문 7-1> 지금 정부의 한미, 한미일 공조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관리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대만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양국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요?
<질문 7-2> 북한과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예상하나요. 북한 대화 견인 위해 미국과 논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나요?
<질문 7-3>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 정부의 대외 기조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입니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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