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산율이 곤두박질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이른바 '동남아 이모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도입되기 전부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김아름 연구위원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캐스터]
정말 이번 하반기부터 동남아 도움 가사도우미가 도입이 되는 건가요.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사실상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육아 도우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육아 도우미 시범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월 하반기 100명 정도의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나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어떤 편인가요.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외국인 육아 도우미가 월 100만 원 이내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하게 되면 월 기준으로 한 200만 원 내외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사를 포함한 육아도우미가 1만 5000원 내외 그리고 중국 동포의 경우에 1만 3000원 내외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비하면 한 20, 30% 정도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문화적 차이나 소통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가요.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지금 현재 육아 도우미가 도입됐을 때 가장 유력시되는 국가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의 경우 일단 우리나라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했을 때 뭐 한국어 능력을 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거주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소통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스터]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지금 당장의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육아 도우미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주의할 점이 이렇게 저렴한 비용이라는 비용적인 부분에 집착을 해서 육아 도우미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육아도우미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 좀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이런 새로운 시도가 본질적인 저출산 문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글쎄요, 일단 저출산 문제 자체가 어떤 한 가지 원인을 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논의에 있어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쩔 수 없이 장시간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만 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아이를 낳은 부모들과 아이가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깊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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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