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 가끔 눈물을 흘려" "난, 눈물이 난 좋아" 어릴 때 SNS에 올렸던 오글거리는 글귀.
누구도 찾지 못하게 영영 지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곳의 도움 한번 받아볼까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물론 저도 흑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을 만나 이것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이나 글, 영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본인이 추후 더 이상 개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신청해서 삭제나 접근 배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캐스터]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 올린 개인 정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삭제되지 않는 이상 장시간 오래 남아 있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 아동, 청소년은 굉장히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많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성인에 비해 아동, 청소년은 본인이 삭제나 처리 정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스터]
아동,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네, 2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캐스터]
만 24세 이하로 신청 자격을 설정한 이유와 혹시 확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이 2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24세 이하 국민으로 저희들이 신청 자격을 제한을 했고요.
금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 현황이나 수요 같은 것들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연령 조정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캐스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병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우리 개인정보보호포털 privacy.go.kr에서 지우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지우개 서비스에 본인이 삭제하고 싶은 온라인 게시물의 URL과 본인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비스 매니저인 담당자가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나 접근 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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