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난 대응책으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세 수입 부족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동안 세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갖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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