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북한이 오늘 오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사고가 있었다고 시인할 정도로 지금까지 상황으론 실패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고, 북한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늘 NSC 회의에 참석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모시고 우리 정부의 평가와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1> 북한이 오늘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 NSC에도 참석해서 관련 보고 받으셨을텐데 일단 이번 발사 실패로 보시는지 평가 부탁합니다.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질문 1-2> 외교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 직전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 경고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북한은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IMO에 얘기한 6월11일 전에 또 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1-3-1>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이 신형인 만큼 원인 분석을 끝내려면 최소한 수주에서 수개월은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데요. 다음 발사 시가 언제쯤이 될까요?
<질문 1-4> 북한은 국제무대서 장거리로켓 발사 시 '우리의 누리호 발사'를 거론하며 "정당한 위성발사"라고 주장할 가능성 큰데, 우리측 대응 논리는?
<질문 1-5>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을 두둔해 왔고 이번에도 비슷한 태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할 계획이 있는지요? 만약 안보리에서 합의점 못 찾으면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를 추진하게 되나요?
<질문 1-6>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미, 또는 한미일 간 미사일 정보 공유를 추진 중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당장 한미일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1-7>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는 못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 때문인지, '고의적 한국 패싱'으로도 볼 수 있나요?
<질문 2-1> 일본과 관련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측과 북한의 정찰위성에 관한 정보 교류 있었나?
<질문 2-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오늘(31일) 발표 있었다. 앞으로 추가 시찰 가능성 있나? 실제 오염수 방류 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질문 2-2-1> 시찰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과학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2-3>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후 미국이 이 공백을 한국 반도체가 메우지 말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은?
<질문 2-4> 지난주 한중 통상담당 장관급 회담 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 입장 밝혀. 실제 우리 정부는 중국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의사 있나?
<질문 2-5> 미국 주도 IPEF에 한국도 참여.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로 평가받는데 앞으로 중국 반발 가능성? 경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중국 관리 입장은?
<질문 3-1> 우리나라와 태평양 도서국 간 정상회의가 며칠 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된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데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고 회의 성과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질문 3-2> 이번 회담에서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텐데요. 우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외 태평양도서국들과의 다른 협력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3-3>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국가들도 관심이 큰 사안일 수 있겠는데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구체 논의도 있었나요? 또한 앞으로 추가 정상회의 개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