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군이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 잔해 인양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바다 상황과 기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인양을 마치고 한미 공동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북측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발사 때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위협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중 상황이 좋지 않아 인양은 하지 못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손상없는 인양이 중요해 보여요?
<질문 2> 인양될 잔해는 2단 추진체의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2단과 3단 추진체가 붙어있다면 발사체 상단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군은 인양이 완료되면 잔해를 평택 해군기지로 옮기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꾸린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공동 조사에 대한 뜻을 모았죠?
<질문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안보리 논의에 노골적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질문 5> 한편 국제해사기구인 IMO가 사상 최초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두고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위성을 발사할 땐, 국제해사기구인 IMO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기습 발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은 조만간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설비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북한이 앞서 예고한 대로 이번달 11일 내 발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안보 수장들이 한데 모이는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국방장관이 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한다는 데 뜻을 모았죠?
<질문 7-1>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로 한정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를 두고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지점이었거든요?
<질문 8>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언급하며, 억제력에 방어력을 더한 제3의 미사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 본토 방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일 국방 교류와 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이 4년 만에 봉합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갈등 봉합책이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한편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중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중국이 거절했고, 양국 국방장관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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