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일부가 부정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요.
정부는 부정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해당 단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 관련 내용을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지난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르는데요. 3천만원 이하를 받는 단체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를 받은 경우는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만큼, 추후 감사가 더 진행된다면 부정 사용 금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질문 2> 2000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23년만 첫 조사입니다. 그동안 왜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놓여있던 겁니까?
<질문 3>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도 각양각색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질문 4> 정부는 이렇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다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단체에서는 "전임자의 일탈 행위"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질문 5>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선 사법 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고발,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6> 정부가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올리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까?
<질문 7> 정부가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으로 보상금 비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질문 8>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고, 관행적 사업이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것이 보조금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질문 9> 일각에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10> 정부가 모레(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 있었죠. 투명성을 높이려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 외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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