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대적 단속과 조사로 드러난 전세 사기 수법은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일부러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계약서를 쓰는 소위 '업계약'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떼먹거나, 깡통 주택 수십채를 자기 돈 한 푼 없이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플랫폼에 집을 내놓은 30대에게 접근해 매도 희망가 1억 7,500만원에 사기로 하면서 계약서는 이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소위 '업계약서'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실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2억원에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곧바로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 팔아 넘기고, 차액 2,500만원을 매도인과 나눠 가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아예 주도한 건데, 수사가 의뢰된 사람들 가운데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0%를 넘었습니다.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깡통주택만 골라 사들인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50대 B씨는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오피스텔 29채를 돈 한푼 없이 사들였습니다.
되레 매도인에게 보증금과 집값 차액을 받아챙기고,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보조원에겐 리베이트까지 줬습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조차 못돌려받는 위험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긴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액은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고,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인천 미추홀구 순이었습니다.
대상 주택 2,996채 중 다세대 주택이 57.2%를 차지했고 오피스텔 26.2%, 아파트 1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 주택 분석 대상을 4만여 건으로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과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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