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사흘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 여러 곳을 시찰했습니다.
대러 무기 수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는 18일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일 3국은 새로운 단계의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을 돌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돌았는지를 보면 북한군이 어떤 도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1-1> 올해 초 해임됐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박정천은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중요직책으로 복귀했을까요?
<질문 2>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비 태세 강조로도 보이지만 러시아에 무기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를 들고 있습니까? 지난번 전승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다녀간 뒤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질문 3> 6월 우크라의 반격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러시아군은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장비 사용법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북한제 무기를 들여온다면, 성능이나 정확도 면에서 충분히 검증됐을까요? 바로 전선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4> 유엔 결의 위반에도 대러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북한에 대해 한미일이 다방면 제재에 나섭니다. 가상자산 불법 탈취를 막기 위한 사이버안보 회의를 연 건데요. 3국 협력만으로도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별도 회담으로 모이는 첫 자리인데요. 이번에 단독으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의 목표,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죠.
<질문 6> 한미일 3국이 추진할 새로운 단계의 공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역내 위협이라는 관점이 문서화 혹은 언행으로 표현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월북 미군 얘기도 해보죠. 지난달 18일 킹 이병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이후 묵묵부답이었던 북한이 최근 미군 병사 구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사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킹 이병 가족들이 해당 병사를 한국으로 추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질문 8> 미국 정부는 월북한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쟁 포로가 아니라면 제네바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쟁 포로 미분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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