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미·중·러 고위급들이 외교전에 나섰고, 다음달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방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 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북중러 연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평양 한복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자이크 벽화가 등장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평양 만경대혁명학원에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는 벽화가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김 위원장 모자이크 벽화가 평양에 설치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1-1> 앞선 8박9일 러시아 방문, 김 위원장으로선 역대 최장 기간 외국 방문 아닙니까?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외교적 자신감을 드러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상화 벽화 설치와 맞물려서 본다면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은 이미 발사에 두 번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을 다음달에 다시 발사한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푸틴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돕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2-1> 다음달 북러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해 최선희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상황입니다. 푸틴의 방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죠? 또 연내 방북 가능성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지난 7월 전승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했을 때, 북한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러 군사 밀착은 확인이 됐습니다. 방러 기간 중 김 위원장이 태평양함대를 시찰하며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연내 동해상에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1>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에 김여정 부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북중러 연대에 시동을 걸 거란 분석도 있는데요. 관건은 중국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내내 중국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북한 대표단이 중국에 가게 되면 북중러 연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푸틴 대통령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모스크바에 가서 외교회담을 하면서 중러 간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 '북한'과 '미국'이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선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4-1>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윤대통령은 이달 초 아세안 회의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까요?
<질문 5> 우리 정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측에서 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 5대를 선물했습니다.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우리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것,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5-1> 북러 밀착에 우리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며 러시아엔 경고장을 던졌지만, 중국을 향해서는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는 통상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표단을 이끌어 왔는데,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직접 방문하는데요. 북러 밀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조정에 나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6> 올해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안보리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첫날 일반토의에서도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도 모자라 이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까지 사실상 공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윤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설인데,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작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7> 이번에는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한데요. 북한이 가상화폐 돈세탁을 위해 러시아 거래소 이용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에 군사 물자를 공급한 기업과 개인들을 무더기로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러 독자 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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