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2표 차로 가결됐는데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기준인 147표보다 두 표 더 많았죠?
<질문 2> 숫자만 계산해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과 시대전환·한국의희망,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요.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가 예상보다 더 나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2월 체포동의안 당시보다 10표 더 많았어요?
<질문 4> 정치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정치 전략'이란 시각도 있었는데요?
<질문 5>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표결 직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부결 투표를 호소했는데요.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죠.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한 세 가지 혐의를 지적했는데, 이때 고성이 오가고 설명이 중간중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총선을 약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요. 일단 민주당 내부가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당 대표의 구속 위기 상황인데다 당내 계파 갈등이 더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질문 8>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본 상황입니다. 조기 비대위, 나아가 분당 가능성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9> 아직 이재명 대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질문 10> 앞서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먼저 가결해 달라고 선언하고, 이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돌아오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로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정치적 반격을 가할 토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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