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는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죠.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전기요금 인상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산유국들이 연말까지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유류비 상승과 이에 영향을 받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기엔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대로 뛰어올랐고, 조만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어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어섭니다.
내년 4월 총선도 생각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인상 얘기를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9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일단 유류세 인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5일)>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으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에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고유가·고환율 때문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이긴 하지만 한전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방문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13일 인사청문회)> "적어도 국민들한테 그런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한국전력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내부 쇄신 이후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전의 위기에 우려를 보인만큼 추후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면서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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