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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논란 이어진 공수처…감사원 수사 시험대

사회

연합뉴스TV 부실 논란 이어진 공수처…감사원 수사 시험대
  • 송고시간 2023-09-28 09:42:39
부실 논란 이어진 공수처…감사원 수사 시험대

[앵커]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그간 수사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공수처가 최근 민감한 사안에 정면으로 칼날을 겨누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서울지방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 첫 자체 인지 사건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벌인 수사였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25명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력 부족 지적도 계속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감한 현안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이미지를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입니다.

지난 6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공수처 전체 수사인력의 3분의2가 넘는 4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 등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했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현희 /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4월)> "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보자로 추정되는 관계자를 증인으로 둔갑시켜 허위 증언을…공수처 수사를 통해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을 확인해서 조작 감사 의혹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지난 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해 주요 수사 국면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출범 3년차를 맞은 공수처가 이번에는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공수처 #감사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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