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낡은 태양광 시설의 성능 개선을 원활하게 고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비대면 진료는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 속에 제한적으로만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정부가 비교적 이견 없는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혁신 방안들도 내놓았습니다.
건강 관리 디지털 서비스에 '비의료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한 태양광 시설의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우체국 택배 등 공공 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첨단 해양모빌리티' 신시장을 겨냥해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과 취득세 감면 등 지원에 나섭니다.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현 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자율 운항 선박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장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2001년 이전 설치 분묘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합니다.
산후조리원 간호사 인원 규정은 완화하고,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 의무화를 추진, 'K-조리원' 수출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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