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를 찾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고 나서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제 기억으로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해인 지난해 소위 거대 야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23일 날 아주 뒤늦게 통과가 됐고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의견을 좁혀서 하루 빨리 예산이 예산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도 늦어진 예산안 국회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도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또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질문 있으면은 한두 가지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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