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권혁중 경제평론가>
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도 3년간 유예될 전망인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데,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질문 2> 2001∼2003년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은 어떻고, 어떤 곳이 풀릴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 3>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인데요. 지역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선 비수도권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 무분별한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난개발이나 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될 전망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약 5만 가구가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5> 입주 물량이 쏠린 지역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일부 완만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다만, 투기 수요가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현시점에서의 금리 수준과 상환능력만을 바탕으로 대출을 내줬지만, 이제는 미래 금리에 대비해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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