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8일) 브리핑에서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할 수 있고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차관은 "수가 계획의 세부 항목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업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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