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 빚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취약 계층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혈세'로 대신 갚아주는 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 보증기관들이 올해 예상하는 '대위 변제액'이 전년보다 42% 늘어난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위 변제란 채무자가 못 갚은 빚을 보증 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중소기업 보증을 서 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대위변제율은 작년보다 각각 13.5%, 4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연체자의 은행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공적 자금으로 대신 갚을 변제액이 6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 서민·취약층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민 정책금융 상품 연체율이 지난해 급등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저 신용자에 연 금리 15.9%로 2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15'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21.3%로, 사상 처음 20%를 넘겼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설계가 잘못됐고요. 시중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아요. 고금리가 되니까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이자 캐시백 제도 하겠다 얘기하는데, 애초부터 낮춰서 정책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서민 금융상품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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