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에 나섭니다.
노후공간 개선 등 도시 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인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동안 전국 각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각 부처들이 각자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고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변화를 잘 체감하시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이 민생토론회를 이렇게 하니까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계 지방정부하고도 논의하고 또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후속 조치들을 또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용산 스태프들도 주말 없이 지금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해결해 드린다는 그 보람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또 국토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도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민생토론회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서울 시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그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업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한강을 품고 있는 서울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곳 영등포는 이웃 구로와 함께 과거 수출 산업의 길을 열어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영등포는 1899년 경인선과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한 이후에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1977년 우리가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을 때 이 지역에서만 11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등포는 과거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 트렌드가 변하고 도시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비단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분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이 87%나 됩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가장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오사카,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서 아시아의 4위를 차지했고 세계적으로도 6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골고루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의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 비용 절감, 품격 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 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습니까?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 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을 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습니다.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또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습니다.
잘못된 이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 놨습니다.
정부 출범에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이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 원으로 약 220만 원을 줄였습니다.
아울러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월세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10만 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많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의 가격에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주변 저소득층의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와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청년들에게 최대한 30만 원을 지원했던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이거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이 됐었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때 134만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올해 145만 가구까지 늘렸습니다.
지원 금액도 2조 7000억에서 3조 4000억까지 확대했습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부담 경감 정책과 함께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5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의 시설들은 또 노후화돼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 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하게 리모델링하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 홍대 일대는 폐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하는 당일리 문학창작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복합예술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역 명동 남산 일대는 구 기무사 수송대 공간을 재구성하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자유센터를 활용하는 남산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여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문래예술공장은 원래 철공소였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동네에 사는 친구 집에 와 보면 하루 종일 쇠를 가는 그런 소리를 바로 들은 곳입니다.
이 철공소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일으킬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함께 이 서울을 혁신의 도시로, 세계적인 일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들,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또 정부 정책 추진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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